CDU/CSU-SPD 연정이 국방·인프라 투자와 국가 현대화를 담은 약 5,554억 유로 규모의 2027 예산안을 11월 의회 확정을 목표로 심의하고 있다. 다만 AfD 지지율 상승과 연금 개혁 논란으로 연정 운영에 부담이 커졌다.
정부 · 지도자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연방대통령(국가원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CDU, 정부수반)
핵심 국정 과제
- 국방력 증강(2027 핵심예산 국방비 약 1,097억 유로)
- 인프라·기후중립 특별기금으로 교량·도로·철도 개보수
- 국가 현대화: 행정 디지털화, 관료주의 감축, EU AI법 이행
- 산업 전기요금 인하와 송전망 요금 보조(2027~2029)로 경쟁력 회복
- 연금·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설탕음료세 도입 등)
정부 사업
2027 연방예산안지출 약 5,554억 유로
순차입 약 1,187억 유로이며, 특별기금까지 합치면 신규 부채가 2,000억 유로를 넘는다. 10월 14일 내각이 연방참사원 의견에 대한 답변을 의결했다
담당연방재무부
예산지출 약 5,554억 유로
진행의회 심의 중
출처인프라·기후중립 특별기금5,000억 유로(12년)
교량·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투자. 야당은 실제 추가 투자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담당연방재무부·교통부
예산5,000억 유로(12년)
진행진행 중
국방 예산 확대약 1,097억 유로(2027)
2027 핵심예산 국방비가 2026년보다 약 3분의 1 늘고, 연방군 특별기금 잔액도 투입한다
담당연방국방부
예산약 1,097억 유로(2027)
진행계획
송전망 요금 연방 보조
2026년 9월 결정. 산업 전기요금 제도는 2026년 5월 시행
담당연방경제에너지부
진행계획
기후친화적 해운 국가행동계획
유망 비즈니스
지방행정 민원·보고 의무 자동화 AI 도구와 문서처리 RPA
국가 현대화 어젠다가 보고 의무 축소와 디지털 행정을 앞세우고 있다.
주·지방정부 행정기관, 공공 IT 서비스 기관
교량·철도 시설물 점검용 AI 영상분석·디지털트윈
특별기금으로 노후 교량과 철도 개보수가 대규모로 진행된다.
DB InfraGO, 연방고속도로공사(Autobahn GmbH), 주 교통당국
중소 제조사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절감 컨설팅
산업 전기요금과 송전망 보조가 시행돼도 에너지 효율 압박은 여전하다.
독일 중소 제조기업(Mittelstand), 현지 한국계 법인
한국 중소기업 독일·EU 진출(인증·EU AI법 대응) 컨설팅
EU AI법 이행과 방산·제조 공급망 재편으로 규제 대응 수요가 늘었다.
독일 진출 한국 중소·중견기업
한국 지원제도
- KOTRA 프랑크푸르트무역관 · KOTRA — 독일 시장조사와 바이어 발굴을 지원하고, 2026년 7월 K-콘텐츠 체험관을 운영했다.
- 2026 독일 K-콘텐츠 체험관 · KOTRA — 프랑크푸르트에서 웹툰·캐릭터 기업의 유럽 진출을 지원한 행사다(2026-07).
- 수출바우처 사업 ·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 CE 인증, 해외 시장조사,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 공식 사이트 공지
- 2026-10-14 제62차 내각 회의: 2027 예산부속법에 설탕음료세 조항 반영, 기후친화 해운 행동계획 논의, 대외무역령 제23차 개정 의결
- 2026-10-14 아동·청소년 미디어 보호 기본방향 논의, 요양구조위원회 설치 의결
- 2026-10-07 내각, 딥페이크 등 디지털 폭력 처벌 강화 법안 의결
재해 · 분쟁 · 전염병
안정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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